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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을 발송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 의거하여 법적 규제 대상이
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스팸메일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가 스팸메일을 줄이는데 첫 걸음이 될 것 입니다.
스팸메일 신고를 위해서는 어떠한 법률조항이 있으며, 해당 스팸메일이 어떤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 법률 조항을 참고하시면 보다 정확한 스팸메일 신고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2년 7월11일 시행]
제11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의 명시방법)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우편의
제목란 및 본문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신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각각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자우편의 제목란 : (광고) 또는 (성인광고)의 표시와 전자우편의 본문란의 주요내용
2. 전자우편의 본문란
가. 전송자의 명칭,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및 주소
나.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이 경우 그 방법을 한글 및 영문으로 각각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광고) 및 (성인광고)의 표시대상은 별표 2와 같다.
③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하고자 하는 자가 수신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전송하는 영리목적
의 광고성 전자우편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제목란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자우편의 본문란에 동의를 얻은 시기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광고) 및 (성인광고)의 표시대상 (제11조 제2항관련)
(광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의 경우. 다만, (성인광고)의 표시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성인광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 본문란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이 부호·문자·영상 또는
음향의 형태로 표현된 경우 (해당 전자우편의 본문란에는 직접 표현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수신자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청소년(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범죄의 실행을 적극적으로 부추길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것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 본문란에서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룬 인터넷홈페이지를
알리는 것
※ 비고 : (광고) 및 (성인광고)의 표시는 컴퓨터의 키보드상에 있는 부호 및 문자를 조합하여 입력하여야
하며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칸, 부호, 문자 등을 삽입하거나 표시방법을
조작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제6360호 전문개정 2001. 01. 16.]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
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01·7·1]]
---중간생략---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7.11]]
제64조(벌칙)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간생략---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중간생략---
②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일 2001.7.1]]
제6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간생략---
4.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자.5.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
---중간생략---
제50조(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①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다음 각 호의사항을 전자우편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송목적 및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등
3. 수신거부의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
제67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중간생략---
15.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정보를 전송한 자
---중간생략---
제65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간생략---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량,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